개인파산신청자격 지급불능 기준, 채권자 5곳 28만원대 비용

개인파산신청자격 지급불능 기준, 채권자 5곳 28만원대 비용

갚을 돈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있고, 영업자·비영업자 모두 해당되며 신용불량 등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2,000원에 송달료를 더해, 채권자 5곳이면 2026년 11월 기준 약 28만 8천 원입니다.

⏱ 10초 요약

  • 대상: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빚의 원인·금액 무관)
  • 비용: 파산·면책 동시신청 인지대 2,000원 +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 신청 창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

빚 독촉에 몰려 파산을 알아보는 분이 "나는 자격이 되나"와 "돈이 얼마나 드나"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단 기준, 비용 계산, 면책이 안 되는 경우, 신청 순서, 개인회생과의 갈림길을 차례로 풉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최종 판단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

개인파산신청자격 판단 기준

핵심은 지급불능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든 카드값이든 사채든 원인은 묻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됩니다.

지급불능은 법원 판례상 갚을 능력이 부족해 당장 갚아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벌 소득에서 꼭 필요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쓰고 남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나이·직업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젊거나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불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어도 가용소득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 심리를 거칩니다.

법원 납부금 계산 예시

동시신청이면 인지대는 합계 2,000원이고, 파산과 면책을 따로 내면 신청서마다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안내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납금(파산관재인 비용 등을 미리 맡기는 돈)은 필요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항목계산식채권자 5곳 예시
인지대(동시신청)정액2,000원
파산 송달료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4156,000원
면책 송달료52,000원 + 채권자 수 × 5,200원 × 3130,000원
합계288,000원

※ 2026년 11월 기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채권자 5곳은 계산을 위한 가정). 송달료 단가는 바뀔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 접수계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개 사건으로 취급되어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납부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쓰면 수수료가 따로 붙고, 이 금액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 각 사무소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안 되는 빚과 불허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곧바로 빚이 사라지지는 않고, 면책 결정이 따로 나야 합니다.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를 보고 재량으로 허가하기도 합니다.

법원 안내와 판례에서 거론되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경우
  • 빚을 거짓으로 늘린 경우
  • 낭비·도박으로 재산이 크게 줄어든 경우
  • 신청서·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적은 경우(판례상 고의일 때)
  • 예전에 면책받고 7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신청한 경우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빚(비면책채권)도 있습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법령에서 거론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파산과 면책 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식이 동시신청입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 따로 사 올 필요가 없습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2. 채권자(빌려준 곳) 이름·금액을 전부 모아 채권자목록을 만듭니다.
  3.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최근 2년 안에 이혼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더해집니다.
  4. 소득·재산·부채를 보여 주는 증빙을 신청서 안내에 맞게 모읍니다.
  5. 정부수입인지를 사서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한 뒤 납부서를 냅니다.
  6. 관할 법원 접수계에 서류를 냅니다.

증빙 서류의 세부 목록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져, 접수 전 법원 안내 표를 한 번 더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소송구조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이라고 밝힙니다.

신청 순서

개인회생과 갈리는 지점

파산은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으로 정리하는 청산형이고,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갚는 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회생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제도의 취지가 달라 면책 정도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득이 있어 매달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있고, 소득이 거의 없어 갚을 방법이 없다면 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도박·주식·코인으로 생긴 빚은 불허가 사유와 이어질 수 있어 사정이 복잡한 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관할 법원 안내로 방향을 먼저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한계입니다. 결과는 채무 내용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본인 채권자 목록과 월 소득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첨부서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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