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조건 확인

개인회생신청자격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조건 확인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면 갖춰집니다. 월급·연금·사업 수입이 있는데 카드값, 통신요금, 휴대폰 할부가 밀린 분이 대상이며, 변제는 원칙 3년, 예외 5년입니다.

⏱ 10초 요약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 소득: 급여·연금·아르바이트·사업·임대 등 계속 들어오는 수입
  • 변제기간: 3년, 예외적으로 5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글은 연체가 쌓여 독촉을 받기 시작한 직장인·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 조건, 소득 인정 범위, 신청 순서, 헷갈리는 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개인회생신청자격 세 가지 조건

조건은 채무 한도, 소득, 지급불능 상태 세 가지입니다. 국가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이 담보 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은 보통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 회생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구분기준확인할 곳
무담보 채무10억 원 이하신용대출·카드·통신요금 합계
담보 채무15억 원 이하주택담보대출 등
소득계속적·반복적 수입급여명세서·사업 증빙
변제기간3년(예외 5년)법원 변제계획안 안내

※ 2026년 11월 기준, 국가생활법령정보·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 최신으로 표시됩니다.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

정규직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 수입이 있는 사람은 영업소득자입니다. 월급 구조가 달라도 앞으로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채무와 재산을 맞춰 보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무담보 채무가 카드 3,000만 원과 신용대출 4,000만 원(가정)이면 합계 7,000만 원으로 10억 원 한도 안입니다. 재산이 보증금 2,000만 원뿐(가정)이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숫자는 설명용이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신청 순서와 변제기간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파산/회생 메뉴에서 개인회생 안내와 신청서 작성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서류 목록과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이 메뉴나 관할 법원 안내가 기준입니다.

  1.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모읍니다. 카드사·은행 외에 통신요금과 휴대폰 할부금 미납도 채무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2.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 소득 자료)과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변제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기다립니다. 인가되면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변제는 원칙 3년이며 법 제611조 제5항의 예외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남은 채무는 계획대로 갚은 뒤 면책(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없는 달이 길어지거나 월 납입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요금제·할부금·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먼저 정리해 두면 변제계획안을 짜기 쉽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소득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

수입이 일시적이거나 앞으로 얻을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처럼 다른 제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제도로, 소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

무담보 10억 원이나 담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자격이 없습니다.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는 각각 따로 비교합니다.

신청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도 자주 묻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신청 자체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은 개정될 수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표시된 개정 사항이 있는지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으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통신요금 연체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채무 목록 포함 여부는 개별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한도와 소득 조건까지만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원칙은 3년이고,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국가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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