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방법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관할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내고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는 순서입니다. 보통 두 서류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 10초 요약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넘으면 일반회생)
- 기한: 개시신청서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
- 법원 판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
정해진 월급이나 사업 수입은 있는데 카드값·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법원 접수를 알아보는 분께 맞춘 글입니다. 접수 순서, 자격, 서류, 헷갈리는 점, 질문 세 가지 순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접수 순서
핵심은 서류를 만들어 관할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법원을 직접 찾아가 종이로 내는 방식 외에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회생 안내에서 신청서 양식과 작성 요령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를 만듭니다. 갚을 돈이 있는 곳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같은 첨부서류를 뗍니다.
- 개시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이유, 변제계획안 내용을 적고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때 돌려받을 은행 계좌도 적습니다.
-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고, 인지대·송달료 같은 신청비용을 냅니다.
-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대개 신청서와 같이 내므로 따로 챙길 일은 드뭅니다.
법원은 낸 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지 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져,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무엇을 적나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벌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남는 돈(가용소득)으로 채권자에게 얼마씩, 얼마 동안 갚겠다는 계획표입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에서는 기준중위소득(가구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의 60%를 기본선으로 삼는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과 채무 한도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고,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총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도 있습니다(법원 안내, 2026년 11월 기준).
이전에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이 덜어 주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파산 절차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거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 절차가 맞지 않을 수 있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내 상황 | 소득 증빙·방향 |
|---|---|
| 회사에 다니는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 사업하는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 추가 |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 검토 |
| 면책 후 5년 안 지남 | 기간이 지난 뒤 신청 |
※ 2026년 11월 기준,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안내. 비용 항목은 법원·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공통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 각 1통입니다. 여기에 소득 증빙과 재산 증명서류를 더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체·잔액 자료
월 단위 요금제 미납이나 휴대폰 할부 잔금처럼 통신 관련 채무가 남아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적는지 회생위원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을 곳을 빼먹으면 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안내문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전자 제출을 택하면 우편·방문 시간이 줄지만, 서류 종류는 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14일 기한은 접수 자체의 기한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을 내는 기한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센다는 점이 가장 많이 엇갈립니다. 같이 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따로 내려면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비 숫자도 자주 엇갈립니다. 1인 가구 금액을 블로그마다 다르게 적는데, 끝자리가 달라 정확히 맞는 값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길 때 드는 비용도 업체마다 다르고 공식 표가 없어서,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수할지 맡길지는 서류 복잡도와 시간을 놓고 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일반 안내이며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관할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법원 누리집 확인).
자주 묻는 질문
혼자서도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안내에 신청서 양식과 작성 요령이 공개되어 있고,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우면 회생위원 안내를 받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하면 바로 개시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그 사이 보완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비용이 더 드나요?
그렇습니다. 법원 안내에는 외부회생위원에게 줄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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